"충격 완충할 재원확보 없으면 한미FTA 좌초"

구조조정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장기적'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전에 '단기적' 갈등과 비용으로 좌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5~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리는 '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방에 따른 대내외적 위험과 갈등의 조정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13일 공개한 이 논문에서 개방의 충격은 구조조정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제조업과 서비스업체에 집중될 것이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마트의 진입이 국내 대형할인점의 성공과 동네수퍼 및 재래시장의 몰락을 동시에 가져온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거론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경제사회질서의 내부적 개혁이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답보상태를 보이자 개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함으로써 내부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미FTA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FTA를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은 상당부분 필요하고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가 갖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성격 때문에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사회문화적 영역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개방의 충격을 통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일거에 돌파하려는 발상은정부의 자기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한미FTA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기득권 세력의 규제완화요구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간 충돌로 인한 혼란과 법집행체계의 미비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미FTA에 따른 개방의 충격이 대내적 위험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