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큰정부 아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참여정부는 큰 정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참여정부는 막연히 큰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객관적 지표로 보면 큰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재정규모ㆍ국민부담률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국가공무원 수도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 장관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크다”면서 “고소득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기업들은 대규모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 감세가 투자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