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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EU 공세에 정부 '진퇴양난' "SSM 규제, FTA당시 유통개방 합의 내용과 다르다" 부처간 의견 대립·소상공인 반발 커 고심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영국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해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SSM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14일 지식경제부ㆍ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EU 측은 지난주 브뤼셀과 런던에서 각각 개최된 한ㆍEU 공동위원회와 한영 경제협의회에서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진출을 막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FTA 협상 당시 유통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회의에서 EU 측이 가장 먼저 SSM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했다"면서 "외국 투자가들도 한국이 해외에서는 공세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보호무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세계에 빗장을 푼 국가이고 주요20개국(G20) 의장국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다소 성급하며 국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는 영국의 테스코(홈플러스), 미국의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했으며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테스코 본사가 수세에 몰린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이번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ㆍEU 통상장관회담에서 SSM 정책에 대한 우리 측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한ㆍEU FTA 정식서명은 오는 4월 말로 예정됐다.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다. 지경부가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영세상인들은 지식경제위원회 대체입법안을 통해 SSM 규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안이 21건이나 제출돼 있으나 자칫 외교적인 문제로 이어질까 걱정이 크다. 이에 따라 당초 지경부가 담당해온 SSM 협의를 이달 초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했지만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경부ㆍ중소기업청 등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SSM 출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외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조약 위배 등 대외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SSM 규제와 함께 슈퍼마켓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투트랙으로 영세상인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스마트숍 육성,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영세 슈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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