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카드업계, 신용불량자 ‘도덕적해이’ 대책 착수

금융감독당국과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신용불량자 채무원금감면발표 후 확산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4일 8개 전업 신용카드사 사장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연체율과 수익성 등 카드사들의 경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모럴 해저드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선량한 채무자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모럴 해저드를 방치할 경우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회의배경을 설명했다.

카드사 사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KAMCO의 채무조정방안이 알려진 후 연체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영에 대해 설명하고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의 채권회수 규제완화 등 모럴 해저드 방지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현재 밤 9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채권회수활동 가능시간을 밤 9시전에 일정횟수 이상 연락해도 연체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밤 9시 후에도 연체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AMCO는 당초 재산과 소득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율을 원금의 50%로 적용하려다가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30%로 낮췄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