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회장 중징계 관련 감독당국 책임 없다"

■ 진동수 금융위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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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수 금융위장 일문일답

우승호 기자 [e-mail]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방침과 관련, "당시 당국의 감독에는 책임이 없느냐"는 질문에 "선진국 어느 나라의 훌륭한 감독당국도 (개별 금융회사의) 자세한 경영투자 의사결정에 대해 스크린하고 관여하느냐"며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 말해 이를 두고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황 회장에 대한 징계 방침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당시 (투자에 대해) 적절한 위험관리가 있었느냐가 초점이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 문제와 감독 책임은 구별해 논의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감독당국의 부문(책임)과 연결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왜 갑자기 그런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정책에서 필요한 보완책을 내겠다. (대출 규제와 관련한) 정책 수단들이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을지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필요하다면 다각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7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위험하지 않나.

▦가계부채 규모 자체보다는 증가하는 현상이 중요하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연체율과 LTV가 낮고 채무자의 소득수준이 높아 위험요소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최근 10년간 상당히 많이 증가한 만큼 면밀히 보면서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

-달러약세에 맞춰 유로화 거래를 늘릴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달러 거래를 유로화로 바꾸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거래통화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은.

▦FSB와 G20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보너스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한국은 외환유동성에 특화된 감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보수와 관련해 금융 공기업에 대해 여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민간회사는 규제가 없다. 규제 방향이 결정되면 따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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