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으면 도태" 21세기 생존 승부수

송도등 4,000만평 내년 경제특구 지정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인 '허브 코리아(Hub Korea)'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인천 송도와 영종도, 김포 매립지를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천 전략'은 중국의 '가격'과 일본의 '효율'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엇으로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이다.

◇ 허브 코리아 왜 나왔나

현재 수준의 경쟁력으로는 한국경제가 곧 한계에 봉착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제조업만으로는 21세기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경제의 90%(GNP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이 절실해진 점도 한 배경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물류나 비즈니스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수익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효율 최우선, 성역 과감히 부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계획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그동안 경제정책의 성역으로 여겨져 온 수도권집중억제, 지역균형발전 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서부축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짜겠다는 구상은 과거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만한 사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집중억제의 틀에 매달리기보다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에 번지게 하는 이전효과(spillover)를 노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논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것은 경제정책은 국내용이 아니고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우물안에서 나와 세계와 경쟁하는 데 가장 좋은 입지가 있다면 수도권이든, 서부든 개의치 않고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명분 중심의 정책에서 철저한 효율위주의 정책으로 변한 셈이다.

◇ 기업환경, 소프트인프라 개선

이번 비전은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교육과 의료ㆍ행정서비스 등의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특구에서는 교육제도의 틀도 완전히 바뀐다. 국제화된 우수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국제대학과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된다.

정부는 영어인프라확충을 위해 외국 방송의 국내진출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교육기관의 진입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특히 외국병원이나 약국의 진출이 허용되어 선진국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화 관광 레저여건도 확충된다. 미국 영국 등 현지방송이 그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카지노, 테마파크, 고급 쇼핑몰, 골프장, 요트장도 단계적으로 들어선다.

한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외국인, 특히 고부가가치를 지난 외국인이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는 것이다.

박동석기자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