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자주독립

최근 MS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개 SW 진흥정책에 대해 강한 반론을 폈다.

공개 SW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MS 운영체제가 리눅스 보다 더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어느 SW가 더 저렴한가에 대한 논란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리눅스로 대변되는 공개 SW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개 SW는 일반적인 상용 SW와 달리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서 로열티 부담없이 국제표준의 SW 개발이 용이하고, 독자적인 SW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현재 정부 부문에서만 SW 로열티로 연간 3,500억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개 SW를 도입하면 국내 업체들이 지급하는 외산 SW 로열티 비용을 연간 7,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개 SW의 육성이 왜 그렇게 강한 설득력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공개 SW 활성화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공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해 공개 SW의 도입을 유도하고, 한려芟일 동북아 3국의 공개 SW협력체 구성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공개 SW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공개 SW를 도입해 수요를 창출하고 검증된 레퍼런스를 만들어 공개 SW의 저변을 넓혀갈 수 있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1,000여개의 정보화사업을 리눅스를 기반으로 구축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자정부와 같은 대형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에 공개 SW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창출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최종 사용자층에 대한 공개 SW의 홍보와 계도를 통해 공개 SW의 보안 및 안정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없애주는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운영체제(OS)는 모든 시스템의 기본 인프라로, SW산업에 있어서 리눅스를 키우는 것은 산업의 핵심소재인 반도체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를 집중육성 했듯이 정보통신부가 올해 중점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리눅스를 비롯한 공개 SW 원천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개 SW 활성화 정책은 국내 SW산업의 자주독립을 이뤄내 우리나라가 진정한 SW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다.

<김광호 포스데이타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