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버드수정안 WTO협정 위배”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패소 판정에 불복, 항소한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16일 최종 판정을 내렸다.

상소기구는 이날 144개 회원국들에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버드수정안`이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그리고 1994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는 분쟁패널의 판정을 대부분을 인정했다.

로버트 버드 상원 의원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000년 10월 미 상하원을 통과한 뒤 법으로 확정, 시행되고 있는 `버드수정안`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소자측에 재분배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