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이 국가 경쟁력] '코샤 2000' 추진현황

작년 203곳 기술지원·71개社 인증코샤 2000 프로그램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전관리기법인 영국의 BS 88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 등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개발한 사업장 자율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이다.

공단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참여신청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전문요원을 파견해 사업장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인증서를 준다.

◇외국의 관련제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고예방 규정에는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안전보건정책을 기업경영의 주요부분으로 규정하고 위험성 평가분석을 통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VPP(Voluntary Protection Program)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1996년부터 BS 8800을 제정했다. 노르웨이는 1997년 품질ㆍ안전ㆍ환경보건을 통합한 통합경영시스템인 IMS(Integrated Managemen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올 4월에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OSH-MS(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실적=지난해 총 203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이중 135개 기업이 KOSHA 2000 인증획득을 신청, 71개 기업이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신청요건 및 절차=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주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해 신청할 경우 적용한다. 대상업종은 제조ㆍ건설ㆍ전기ㆍ가스ㆍ수도ㆍ운수ㆍ창고ㆍ통신업 및 기타산업 등 모든 부문이 해당된다. 다만 건설업은 업종특성 및 제도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공사현장을 포함한 본사 단위로 적용한다.

참여신청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 수준 자체 평가표에 따라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프로그램 참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실태분석과 기술지원=프로그램 참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안전보건경영실태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와 사업장 현장에 대한 실태분석을 동시에 확인한다.

이후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실시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도와준다. 공단측은 보완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현지에 출장,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인증서 발급과 사후관리=프로그램 인증은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해율이 인증평가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인증 평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동종업종 평균 재해일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안전보건에 관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지않은 사업장에 부여한다.

또 인증사업장에 대해서는 발급일로부터 매년마다 사후 평가를 실시,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개선명령을 2회까지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기대효과=KOSH 2000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면 우선 사업장 자율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노사가 같이 프로그램 지원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화합에도 도움이 된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