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2-1>] 포퓰리즘의 상처, 아르헨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포퓰리즘의 상처, 아르헨 '퍼붓기식' 분배ㆍ성장둔화 악순환선심정책→재정적자→물가상승→실업증가서민옹호 기치 또 '선심' 장기론 모두가 희생지리적 강점불구 국민소득 30년만에 절반 뚝 • '실패한 경제' 국민도 책임 • "포퓰리즘 전철 밟지않는게 중요"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아르헨티나는 한 때 남미(南美)의 진주로 불렸다. 하지만 불과 한 세대 만에 진주는 과거의 광채를 잃어 버렸다. 30년 만에 국민소득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전반적인 소득 감소로 중산층이 무너지자 이제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에 속한다. 아르헨티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 일단 포클랜드와 남극을 제외한 본토 면적만 따져도 한반도의 12.5배, 남한의 28배에 이른다. 특히 본토의 61%는 비옥한 평야지대다. 그래서 ‘과거’는 아주 화려하다. 1913년에 이미 지하철이 생겼다. 1930년대는 1인 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3분의 2에 달했고, 프랑스보다도 전화 보유대수가 많았다. 74년에는 1인 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웃돌았다. 하지만 그게 상투였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1인 당 국민소득은 3,657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인구(3,800만)의 절반을 넘는 2,000만 명이 빈곤에 허덕인다. 흔히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단골 실패 사례로 등장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다. 여기에 부정부패, 교육의 질적 하락 등이 겹치면서 아르헨티나 병(病)을 낳았다.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도식화 하면 ‘정치권의 대중 영합적 인기주의 경쟁？퍼붓기식 분배？성장둔화 및 재정적자？물가상승？외채누적？기업경쟁력 약화？실업자 증가？분배개선 시위？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정치 지도자들은 모를까. 안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은 뿌리치기에는 너무나 달콤하다. 포퓰리즘 정책들은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다’는 기치를 내건다. 당연히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일단 ‘없는 자의 이익을 옹호한다’며 선심성 정책으로 감성을 자극한다. 이런 정치적 접근은 더할 나위 없는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모든 구성원이 희생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포퓰리즘의 그림자 뒤에는 반드시 부정부패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메넴 대통령이 공기업 매각 등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조치를 단행했지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도 ‘소모스 아미고스(Somos Amigos!)’ 때문으로 지적된다. 소모스 아미고스란 우리 말로는 ‘우리가 남이가!’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공기업 매각을 통해 들어온 400억 달러가 경제 발전을 위해 재투자되지 않고 페론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호주머니로 들어 갔다. 지금도 아르헨티나의 복지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르헨티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르헨티나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이 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려면 상당한 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는 게 현지 진출한 기업인들의 설명이다. 특히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 2002년에는 21.7%, 2003년에는 19.1%에 달했다. 물론 이것 역시 정부 통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질 실업률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교육 역시 시스템은 수준급이다. 대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 따르지 않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 칠판과 백묵을 조달하는데 애로를 겪을 정도다. 교육의 질적 개선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일부에서는 이처럼 황폐화된 교육 여건이 우민화(愚民化)로 연결돼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토양을 만든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과도할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세제의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직접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게 큰 문제다. 고소득층이 회계사를 동원해 탈세를 일삼자 부족한 세수를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부문에 이런저런 세금이 따라붙게 된다는 것. 심지어는 수출을 장려하면서도 수출에 세금을 붙이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문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IMF의 프로그램을 수용할 경우 빈곤층의 고통이 너무 커진다는 것. 그러나 그의 이 같은 행보는 22%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된 데다 의회 내 지지세력도 많지 않은 정치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민층이 대부분인 유권자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것. 개혁에는 반드시 노(勞), 사(使), 정(政) 모두의 고통 분담이 뒤따른다는 엄연한 현실을 아르헨티나의 경제 주체들은 먼 산 보듯 외면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4-06-10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