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일제감사에 반발

시장·군수 “목적 불분명”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일제감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일제감사에 대한 전국 234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의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감사거부’ 등의 계획도 담겨져 있어 감사원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감사원의 감사는 대상기관ㆍ범위ㆍ내용ㆍ방법 등에 있어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이는 지방자치 본질 훼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이념과 배치, 감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감사를 중단ㆍ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 이념에 반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 제기와 감사원법 개정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추진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감사원의 중복감사 금지 등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부터 1년간 전국 250여개 지자체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