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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부동산시장이 불안양상을 보이면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예ㆍ적금의 해약이 속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7%에 육박하면서 대출 고객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는 물론 단기적인 공급대책으로 집값 급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광풍에 예ㆍ적금도 깼다=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회전율은 1.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8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85년 1월 이후 올 10월까지 매월 회전율의 평균치는 0.8로 10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예금 회전율은 예금지급액을 예금평잔액으로 나눈 것. 즉 회전율이 ‘1.4’라는 것은 예금지급액이 예금평잔액보다는 많고 그만큼 예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이 늘었다는 뜻이다. 특히 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저축예금으로 구성된 저축성 예금의 경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보다 많은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둘러 예ㆍ적금을 해약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예ㆍ적금 해약률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게 지난 10월부터 다시 급등한 부동산시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중 종합주가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개인들은 이 기간 순매도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예ㆍ적금을 해약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지는 않았다는 것. 한국은행 통화금융팀의 한 관계자는 “월말 결제자금과 추석 상여금 등 특수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주택매매건수가 7월 6만채, 8월 7만채, 9월 10만채, 11월 11만채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예ㆍ적금 해약과 주택매매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이자부담 가중=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규제하면서 대출 수요가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증폭되고 있다. 실제 한은이 발표한 ‘3ㆍ4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올 7~9월 상호저축은행ㆍ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규모는 전 분기의 2조7,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대폭 커졌다. 반면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규모는 8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의 12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권보다 3%포인트 이상 높아 그만큼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최저 9%에서 최고 15% 수준에 이른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 7%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91~6.91%가 적용된다. 지난주에 비해 0.16%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주 4.80%로 치솟은데다 국민은행이 가산금리를 0.1% 올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불과 3주 새 0.23%포인트나 올라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은 23만원이나 늘어났다. 하나은행도 이번주에 지난주보다 0.22%포인트 오른 6.0~6.7%로 올리기로 하는 등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실수요자들이 서둘러 주택 마련에 나서면서 예ㆍ적금 깨기, 제2금융권의 대출 급증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겨 집값 급등에 대한 불안심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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