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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잇단 엇박자…재계 혼란만 가중 김의장 무협 간담회서 "기업 경영권 최대 보장" 재차 밝혀공정위선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의결권 제한" 으름장재계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신산업 진출 발목 잡을것"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2일 무역협회를 찾은 김근태(왼쪽 세번째) 열린우리당 의장이 간담회에 앞서 이희범(〃네번째) 무협 회장 등 관계자들과 손을 맞잡으며 경제 활성화를 다짐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기업의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순환출자는 어쨌든 금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둘러싼 여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재계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경제단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경영권 보장'을 전제로 뉴딜을 제안했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공정위는 순환출자 기업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2일 무역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겠다"며 출자총액제한제와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달랬다. 그는 이날 "기업인들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기업인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창조적 열정으로 과감하게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월31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당의 기존 노선과는 다르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의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계는 당정의 엇갈린 태도에 대해 '이가 맞지 않는 톱니바퀴'가 돌고 있다며 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여당 고위인사들이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경영권 방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공정위가 순환출자를 금지해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어놓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확대해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가라앉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외환위기 구조조정 상황에서 발생한 산물"이라며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진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룹사의 한 관계자도 "순환출자 규제로 지분이 줄어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며 "주총에서 표대결이 벌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이 판판이 깨지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의 가장 큰 우려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소급규제나 지분처분 명령 등의 방안이 채택되면 삼성ㆍ현대차ㆍSK 등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면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적대적 M&A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4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25개 기업이 환상형 출자구조를 갖고 있으며 출총제 제한 적용 대상인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에서는 11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입력시간 : 2006/08/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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