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대 2008입시안 저지키로

시정거부시 행정·재정적 불이익 제재

본고사금지등 3不정책 법제화도 검토

당정, 서울대 2008입시안 저지키로

시정거부시 행정·재정적 불이익 제재본고사금지등 3不정책 법제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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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 도입 등을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조만간 서울대에 2008학년도 입시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만약 시정을 거부할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서울대가 정부의 2008년 입시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교육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학생부 성적과 수능 등급 위주로 학생을선발하는 2008년 입시안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이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부활돼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흔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정부.여당의 정책기조와 어긋나는 시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고,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더 기다릴 게 아니라 대안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서울대의 시도를) 초등 진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입력시간 : 2005/07/0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