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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신BIS(국제결제은행) 협약(일명 바젤Ⅱ)의 도입을 연기할 것을 시사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6일 “신BIS협약을 오는 200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도입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행시기를 일부 연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신BIS협약 관련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바젤Ⅱ 시행에 대한 우리나라 은행의 준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바젤Ⅱ를 시행하기로 했던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이 도입시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도입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젤Ⅱ가 도입되면 감독당국도 은행의 자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족시에는 추가 자본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위기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은 선진 은행들보다 개발도상국 은행들에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제도 도입을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아시아 각국 사정에 맞도록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금융시장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없이 바젤Ⅱ협약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향후 바젤Ⅱ 추진과 관련, “고급법 승인을 준비하는 은행들의 경우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소 발견됐으며 은행 리스크 관리의 통제구조가 미흡한 사례도 관찰됐다”면서 “따라서 남은 기간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바젤Ⅱ가 경기 활황기에 은행 여신을 확대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회수하려는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키는 구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앞으로 추가 검토와 여러 각도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BIS비율협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2006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자기자본규제협약(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규제기준)이다. 신BIS협약은 기존의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서 신용리스크의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운영 리스크를 측정대상에 추가했다. BIS 바젤위원회는 지난 88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설정했으나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BIS비율로는 금융기관 재무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BIS 바젤위원회가 99년부터 새로운 협약 마련을 추진, 2004년 6월 최종안을 확정지었고 유럽 내 선진국은 2006년 말, 우리나라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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