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화려한 경영평가서' 감점준다

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운용 방향 확정

앞으로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할 경영실적평가서를 작성할 때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으로 꾸미거나 정해진 분량을 넘길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내용은 별것 없으면서 화장만 잘하는 곳을 추려내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올해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그간 기관 및 기관장 평가가 해당기관에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는 불만을 받아들여 평가수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계량평가 제외 대상을 기존의 정원 100인 미만 기관에서 500인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 중소형 기관은 올해 정부에 100쪽 미만의 계량평가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공공기관의 평가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00쪽 이내였던 보고서 작성 분량을 550쪽 이내로 축소하고 분량 초과, 불필요한 디자인 삽입, 외부용역 발주시 종합점수 산정 때 감점처리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