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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비 활성화 대책 내년 상반기 착수
입력2004-10-15 09:37:36
수정
2004.10.15 09:37:36
내년 공공예산 사업도 최대한 조기집행
내년에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소비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상반기중에 추진되고 공공예산 사업도 최대한 조기집행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내수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소비활성화를위한 역점추진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사업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사업 예산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올 4.4분기중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가용토지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첨단업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신(新)수도권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경영지원 쿠폰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중소기업에대한 투자확대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연내에 완료하고 수수료 체계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는 에너지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2월중 에너지원단위 저감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지역을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부처간 법령개정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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