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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3%대 추락 우려" 앞으로 10년간… 기술투자등 확대해야한은 보고서 경고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현실' 에 맞춰 정책 눈높이도 조정해야 • IT부품 국산화율 10%P 개선시 성장률 1.1%P 높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2001년 이후 이미 4%대로 떨어졌으며 기술투자와 인적자원을 고급화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3% 후반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이 같은 성장률 예상치는 정부의 목표인 5% 내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한국이 이미 ‘저(低)성장’ 시대에 깊숙이 빠져들었음을 의미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한은 조사국 모형개발반 박양수 반장과 문소상 과장은 28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연 평균 5.2%까지 상승할 수도, 4% 내외까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기술 등을 총동원해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에 앞서 한은 부설 금융경제연구원은 지난 2003년 말 우리나라의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비관적일 경우 연 3.9%에서 4.1%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4년간 잠재성장률이 90년대(6.1%)보다 1.3%포인트 떨어진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요인으로 ▦글로벌 경쟁심화 ▦산업구조 변화와 연관관계 약화 ▦투자위축 ▦노동력 공급둔화 ▦금융중개기능 약화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10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4.6%에 이르겠지만 기술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소홀 하면 4% 내외까지 뒷걸음질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연계를 강화하며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08/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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