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 공익근무복무 방안 추진

세계 청소년들의 두뇌경연장인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과학영재는 앞으로 군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확정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30개 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입상한 과학영재에 대한 병역특례 방침을 병역면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과학영재에 대한 병역특례는 예ㆍ체능계 특기자와 동등하게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ㆍ체능계 특기자에 대해서는 올림픽 등 공신력 있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2년10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토록 하고 있다.

그는 “과학영재에 대한 병역특례를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병역법 개정은 올해에는 어렵고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특례 대상도 국제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로 제한할 것인지, 동메달 수상자까지 모두 포함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과학영재에 대한 병역특례는 노 대통령 주재로 결정된 범정부차원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방안의 하나인 데다 정부가 세부 실천계획 마련을 서두르고 있어 이르면 내년중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