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화 논쟁의 진실

중국 위앤화에 대한 미국의 공세를 보노라면 이라크 전쟁과 상당히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충분한 근거 없이 밀어 붙이고 있다는 점이 그렇고, 그 결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딜레마에 빠져드는 모습이 그러하다.

실제 이라크에는 미 정부가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대량살상무기가 없던 것으로 일찌감치 미국 공식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저가 수입품 범람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미 경제 불안의 범인으로 지목한 위앤화 저평가 주장도 확실한 근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가 단적인 예다. 존 스노 장관은 올 초부터 중국이 위앤화 조작을 통해 불공정하게 미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거듭해 왔지만 막상 이 보고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 정부 스스로가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위앤화가 절상될 경우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게 적지않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 저가 수입품에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섬유 ㆍ철강 종사자들의 성난 목소리에 밀려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일단의 주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 유통 등 미국의 내로라 하는 거물급 경제계 인사들 모임인 서비스산업협회의 경우 미 정부의 강압적인 위앤화 절상 촉구가 화해 무드를 타고 있는 미ㆍ중 관계를 악화시켜 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서비스 경제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대 중국 서비스 수출, 중국 전체 대미 수출의 40%를 다름아닌 미국의 중국 현지법인이 수출하는 등 양국간 전략적 무역 파트너 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은 중국에 고마워해야 할 측면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이라크 종전 선언 이후 날로 미군 사상자가 급증하며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거센 비판에 직면, 내년 대선 가도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위앤화 절상 이슈 역시 대선을 앞두고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위앤화 환율 문제가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경우 미국과 중국은 모두 상처를 입게 되겠지만 대선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부시 대통령에게는 더욱 아픈 부메랑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병관 기자(국제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