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회사채 조기인수 공방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회사채 조기인수 공방

14일 경제분야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비롯 상시구조조정, 경제정책 신뢰성 문제 등 쟁점현안들이 도마에 올랐다.

◇회사채 신속인수제

여야의원들은 회사채 유통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 등을 통해 회사채를 조기인수토록 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시장이 현대를 불신하는 데도 정부가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현대를 정밀 실사해 경영주의 책임을 추궁하고 필요하면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윤식 의원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시장기능을 보완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면서 "현대건설이 부도에 처했을 때 국내외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어느 정부가 이를 방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상시구조개혁체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고 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구축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의 '기업구조조정전담회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사전조정제도'의 도입과 도산관련 3법의 통합과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정부는 스스로 세운 기업구조조정원칙을 무시하고 현대에 대해서는 필사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현대그룹 특혜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안영근 의원도 "구조조정없는 경기부양은 더 큰 재앙만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총체적인 경제개혁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신뢰성 문제

여야 의원들은 경제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특히 진 념 경제부총리를 겨냥, "대통령의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지시에 대해 노(NO)라고 말한 것이 단 한가지라도 있는지 밝혀 달라"면서 경제팀의 소신문제를 지적했고 서상섭 의원은 "수술에 자신이 없으면 솔직히 수술칼을 놓고 능력있는 다른 수술팀을 불러야 한다"고 경제팀 교체주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