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초단체 예산낭비 심각

울산지역 기초단체 예산낭비 심각울산지역 건설사업비 부풀려

울산지역 기초단체들이 소규모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고 설계변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6일간 5개 구·군이 관리중인 5억원이하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설계 및 시공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개 건설사업의 부실사례를 적발, 관련공무원 20명을 징계했으며 과다책정된 설계비 5,3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부실사례를 보면 북구청은 강동해안도로 소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부순 잡석과 부직포 설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설계를 변경해 당초금액보다 2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효문배수펌프장 유입배수시설 보수공사에서는 레미콘 타설비용을 부당하게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덕신오수관 부설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시 지반붕괴 등의 예방을 위해 설계상 파일 깊이가 3M이나 2M로 시공했는데도 2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했다.

또 북구청과 울주군은 북구 달천마을 옹벽설치공사와 울주군 영해 소하천 정비사업 등 4건의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도상 구조물 거푸집은 합판거푸집으로 시공토록 돼 있으나 이보다 단가가 저렴한 유료폼 거푸집을 사용했는데도 준공처리해 줘 2,0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을 이용해 일선 기초 지자체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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