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미신고 내달 집중단속

강남·신도시 중심… 적발땐 과태료등 부과교육인적자원부는 9월중 과외미신고 교습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 과외교습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 초 경찰청과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합동 회의를 갖고 시도별 자체 단속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특히 고액과외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집중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신도시 등과 함께 서울 강동 지역 등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고액과외 미신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전국 시도 일부 지역을 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단속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에 따라 단속기간과 투입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단속 결과 교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외신고 마감일인 지난 7일 이후 8일부터 11일까지 1,404명이 추가 신고해 총 과외교습 신고자수는 1만6,62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