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일자리를 떠나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고의가 없는 사업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법적ㆍ제도적 장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연대보증 축소ㆍ간이회생제 도입”= 아이디어ㆍ기술 생성에서 사업화 과정으로 가는 동안 통상 ‘죽음의 계곡’을 두 번 건너야 하고, 특히 첨단기술을 요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한 녹색산업 부문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므로 패자부활 기회를 줌으로써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청년기업가들이 창업 초기 실패의 경험을 딛고 ‘챔피언 기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기술 지식창업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중기청은 우선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 보증 지원시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대보증 범위를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축소해 연대보증 압박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업회생절차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간이회생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 330억원 규모로 신설된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의 규모를 내년부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창업과 지식창업ㆍIT응용창업 3대 분야에서 모두 3만명 규모의 청년창업자를 양성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원하면 수능 2번 볼 수 있게= 정부는 또 고교 3년간 학습한 능력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하는 데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당일 컨디션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만회할 기회를 주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횟수를 연 2회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오는 2013년 대입 수능을 두 차례 치를 수 있고, 응시과목 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현재 수리영역(수학)처럼 국어와 영어도 난이도에 따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뉘는 수준별 시험으로 바뀌며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수능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험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다.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는 19일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시험은 2013년 11월에 15일 간격으로 두 차례 치러진다. 수험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능시험을 1회 또는 2회 응시할 수 있으며 2회 모두 응시했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시험과목의 성적을 대학에 제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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