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銀-금융감독당국 공조

"자산시장 거품막아야"저(低)금리 및 저(低)물가 기조 속에 신용확대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함정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은 27일 `자산가격 변동과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대출확대로 자산가격의 버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은 신용량 조절과 자산가격 안정을 통한 금융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원장은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기능이 분리되고 물가안정목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단기정책금리 변경 외에는 과잉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효과적인 자산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시적ㆍ거시적 정책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잉유동성 조절을 통한 자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용거래보증금률,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 대손충당금 적립요건,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 사정기준, 가계대출 총액한도제 등 미시적 규제감독수단을 동원할 때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 원장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낮고 안정된 경우 개인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돈을 빌려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늘리게 되면서 자산가격의 버블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버블은 반드시 붕괴되면서 가계ㆍ기업ㆍ금융 부실을 가져와 복합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대체로 저물가로 인한 과다한 신용확대로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했다”며 “버블의 확산과 붕괴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융 불안은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