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양가인하 경쟁에 靑도 '반값아파트' 추진

'주택 공개념' 도입하나

정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검토 착수

"정치권주장 현실성 결여" 한편으론 당혹

여야 분양가인하 경쟁에 靑도 '반값아파트' 추진

'주택 공개념' 도입하나정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검토 착수"정치권주장 현실성 결여" 한편으론 당혹

이철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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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재원도 없는데…"부작용만 양산 우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제한적인 ‘주택공개념’ 도입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반값 아파트’ 검토로 돌아서자 정부 내에서도 이 같은 대안과 더불어 공개념에 입각한 주택공급제도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주택공개념은 토지초과이득세ㆍ택지소유상한제ㆍ개발부담금제 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제도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 주택 관련 토지로 공개념을 한정하는 것. 현재 나온 부동산대책 중 기반시설부담금제, 보유세 인상, 주택ㆍ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도 주택공개념과 일맥 상통한다.

12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 주택공개념적 성격의 분양제도에 대해 관련부처에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제3의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토지임대부는 땅은 정부가 보유하고 건물만 아파트 계약자가 갖는 것. 또 환매조건부 분양은 토지ㆍ건물을 계약자가 거주기간에만 보유하고 이사할 때는 공공기관에 넘기는 형태다.

제3의 대안으로는 국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 기타 지역의 경우 환매조건부 분양 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11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부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도 이러한 정부 내 움직임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공급 방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 등은 제한된 의미지만 주택공개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택공개념에 입각한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검토작업을 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눈치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주장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여러 문제도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택공개념에 입각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는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을 현실화할 땅ㆍ돈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를 실행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문제는 반값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공급될 수 있느냐”라며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 공급에 그친다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2/12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