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병등 공권력 도전 엄단

검찰, 회계·컴퓨터범죄 대비 석·박사급 특채검찰은 국가ㆍ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화염병 투척행위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회계, 증권, 컴퓨터, 세무비리 등 첨단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석ㆍ박사급 등 외부 전문인력 10여명을 5~9급으로 특채, 대검 중수부에 특별수사지원과를 설치키로 했다.

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2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국가ㆍ사회기강의 확립 ▦부정부패 근절 ▦준법풍토 정착 ▦인권과 법률복지 확충 ▦남북 평화협력 지원 등 11가지를 중점과제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고를 통해 화염병 투척, 공무원 폭행 등 공권력 도전행위는 구속수사하되 신노사 문화 구현을 위해 근로자의 불법 집단행동은 물론 사용자의 상습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도 적극 처벌키로 했다.

특히 구조조정 방해, 분식회계, 주가조작, 고의적 부도 등 경제질서 교란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기업의 신속한 회생이나 퇴출을 위해 현재 회사정리법, 화의법,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는 3개 관련 법안을 한 법안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