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길

대규모 파업이 봇물을 이루면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파업이 터지는 파업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파업과 집단시위에는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파업의 명분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세 과시, 시위용 파업도 있는 듯하다. `파업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도 하다.

파업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경제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겠다는 최후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은 기업하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계의 파업이나 다름없다. 투자가 안되면 성장잠재력은 떨어지고 우리경제의 앞날은 그만큼 어두워지게 된다. 외평채 가산금리가 올라가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인도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대규모 파업과 이로 인한 경제사회의 혼란이 지속되는 경우 경제위기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파업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파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근로자와 노조원의 각성이다. 파업과 같은 강경 일변도의 노동운동과 투쟁이 과연 근로자와 노조원의 삶의 질 향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노동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 전체 근로자의 10%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그 지도부에 의해 우리경제사회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경제를 벼랑으로 모는 극렬한 노동운동에 의해 우리경제와 국민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현대자동차와 일부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조원의 찬성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정치성을 띤 명분 없는 파업등에 대해 노조원들이 식상해 하고 등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가 중심을 잡는 일도 중요하다. 참여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법과 원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 왔지만 노사관계가 개선되기 보다는 줄 파업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화와 타협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파업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계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