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업무' 일원화 놓고 논란 재연

수자원 관리의 일원화 문제가 다시 제기돼 수질관리를 맡고있는 환경부와 수량을 관리하는 건설교통부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환경부로 물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하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교부의 수자원심의관실과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이곧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현재 물관련 업무중 수량관리는 건교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5대강홍수통제소 등이 맡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 4대강환경관리청, 3개 지방환경관리청, 4대강 수질검사소에서 관장해 이원화돼 있다.

환경부는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적정수질을 유지할 수 없고 적정수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량은 무가치한 수자원에 불과하다"면서 "수량과 수질은 불가분의 관계로 특히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물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4년 5월 상하수도 관리업무는 건교부에서, 먹는물 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며 현재 영국.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서 물관리업무를 통합관장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총괄적인 수자원관리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지난해 8월 범 정부부처적으로 수립된 물관리종합대책은현행처럼 물관리를 분담토록 결정해 놓았다"며 "물관리의 일원화가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당 차원에서 논의됐는지는 모르나 정부측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공단.주택개발 등 국토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건교부가 이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물 개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마땅한일"이라며 "환경부의 수질 개선은 규제행정이므로 개발과 규제의 균형을 위해서도현행처럼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거 문민정부 때도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놓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부처간 협의를 벌였으나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