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이하’ 참여정부 경제 점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인들의 평가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기업측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영전문지 월간 CEO가 국내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보통수준인 `C 학점`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인사 재벌정책 등의 경우 다소 긍정적이라는 평가지만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노사정책의 경우 응답자의 63%가 `D학점` 이하로 평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인의 반응이 관심을 끄는 것은 투자를 비롯한 기업활동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재계에서는 노사문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과 관련해 불만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잇달아 터지고 있는 노동계의 파업과 집단이기주의가 참여정부의 친노동정책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고 보는 재계는 며칠 전 현재와 같은 노동불안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지금과 같은 기업환경에서는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중심지를 비롯해 참여정부가 내걸고 있는 핵심국정 과제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기업활동의 본거지로 삼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때 동북아중심지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기업 조차 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외국기업이 투자에 나설 까닭이 없다. 결국 성장동력의 창출이 안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2류경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치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대규모 파업사태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결부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가 아니더라도 이미 외국인투자 유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신인도를 가늠하는 지표인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기업과 자본이 외면하는 경제가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참여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시각과 평가가 지니는 시사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노사관계를 비롯한 주요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회생은 물론 동북아중심지 목표는 한낱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