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개 분야 8兆3,000억 신규사업 추진
올해 BTL사업 3兆 집행 일자리 5만개 창출
올 15개 분야 8兆3,000억 신규사업 추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정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민간자본유치사업(건설후임대사업, BTLㆍBuild Transfer Lease)에 올 한해 동안 총 8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3조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신규사업으로는 지난해의 2배, 집행 기준으로는 20배를 넘는 규모로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BTL추진사업계획을 마련하고 13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올렸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2006년 BTL사업추진 일정 및 2005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BTL사업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15개 분야, 8조3,000억원이 새로 추진된다. 지난해 고시된 3조8,000억원까지 합하면 BTL사업은 총 12조1,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총사업의 절반 이상에 대해 연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중 상반기 7,000억원, 하반기 2조3,000억원 등 총 3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3조원은 올해 건설투자 예상액 137조원의 2% 수준으로 4만~5만명 수준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BTL사업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판단해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투자자의 사업제안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찰 탈락업체 중 차점 탈락자 2인까지는 제안비용 일부를 보상해주며 기초조사ㆍ설계를 정부가 사전 제공해 투자자의 중복 비용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BTL시행모델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처별 시설유형 표준모델을 만들고 민간 전문컨설팅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BTL사업 중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체육관ㆍ문화센터ㆍ보육시설ㆍ주차장 등이 어우러진 ‘학교복합시설’ 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고 연내 시범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종합대책’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오는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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