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게임산업이 흔들린다

정통부·산자부등 정책갈등… 업계까지 혼선

차세대 핵심전략 산업인 정보기술(IT) 및 게임산업이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심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다. 업무의 중복과 이에 따른 갈등은 예산 낭비는 물론 정책 이원화에 따른 업계의 혼선과 마찰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부 산하단체인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KESA)는 28일 협회내에 온라인 게임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온라인 게임산업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 협의회는 문화관광부 산하 '온라인게임사협의회'와 같은 성격의 모임이어서 업무영역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두 부처간 갈등은 자칫 '1업계 2단체'에 따른 업계의 마찰로 까지 이어질 분위기여서 부처 이기주의가 업계를 편가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IT업역을 둘러싼 정통부와 산자부간 해묵은 갈등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사업업의 경우 정통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인증체계 심사기준을 만들어 연내에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자부 역시 한국인정원을 통해 정보보안관리시스템 인정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같은 업무를 놓고 두 부처가 밥그릇 싸움을 재현할 태세다. 더욱이 두 부처는 관련기술의 국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어 업계에 표준화 작업 이원화에 따른 이중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정통부가 최근 147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개발키로 한 분산컴퓨팅 기술인 'KOREA@HOME'사업 역시 산자부의 국가 GRID사업과 흡사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 사업은 접근방식과 세부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 유휴 컴퓨터 자원을 이용해 가상의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기본개념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해 두 부처가 각각 추진중인 '중소기업 IT화사업(산자부)'과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정통부)' 등도 사실상 대상기업이 중복되는 등 곳곳에서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이 같은 갈등 속에서도 최근 문화기술(CT) 분야 등에서는 범정부적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세대 전략산업화를 위해 정통부와 문화부ㆍ외교통상부ㆍ산자부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사업단을 구성, '밥그릇 싸움'이 다소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낳고 있다.

정두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