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한발짝도 못가고 오히려 뒷걸음

오는 19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9ㆍ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주년이 된다. 이 공동성명은 한반도를 무겁게 짓누르는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한과 미ㆍ일ㆍ중ㆍ러 등 관련국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완성된 성명’으로 국제사회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해 9월 19일. 남ㆍ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핵 포기’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핵심 골자로 한 공동성명은 한반도에 불안과 갈등을 해소할 시발점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힘없이 무너졌다. 6자 회담이 한창 진행중인 9월 14일, 미국은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창구로 지정하더니 공동성명이 채택되자 마자 2,4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전격 동결시켰다.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크리스토퍼 힐 미 외무부 차관보를 북한에 초청하는 등 대화에 의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불법자금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고, 이는 급기야 북한은 지난 7월 4일 미사일 실험을 하기에 이르게 했다. 6자 회담은 공전을 거듭했고,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각국에 촉구하는 등 비관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은 9ㆍ19 공동성명의 정신처럼 북핵 문제를 다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양 정상이 합의함으로써 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인 BDA문제를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대북 경제원조, 북미 관계개선 등 복잡하게 얽힌 현안들과 함께 패키지로 다루기로 한 것. BDA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미국이 다소 유연한 자세를 취한 셈이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 주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는 등 공동의 이 방안의 구체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은 이달 말에 강도높은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일본은 당장 19일부터 대북 금융제재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평화적 해결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노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해 한미공조 속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며 대북 특사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공동성명이 자국에 이롭고, BDA 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공동 포괄적 접근방안’이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