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정부 관여말아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비정규직 관련법안처럼 정부가 무슨 법을 만들려고만 하면 노조와 사용자 모두 반발하게 된다”면서 “노사 문제는 현장에 있는 노사가 가장 잘 아니 정부는 관여하지 말고 노사간 협의를 통해 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노사관계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노동정책에 있어서 제로”라면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 폐기에 노사가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르웨이ㆍ핀란드ㆍ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노사관계에도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노사가 대화할 수 있는 환경만 마련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가 실질적인 대화를 이뤄내려면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조가 경영참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가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노사 모두 겉과 속이 다르다”면서 “사용자가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면 사용자도 경영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말께 예정된 민주노총과의 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불법파업은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불법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두렵지 않다”면서 총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그는 아울러 “노사관계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용자는 물론이고 노조도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런 전제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