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환헤지 파생상품 거래 무효화 해달라'

“중소기업의 환헤지 파생상품 거래를 무효화해달라.”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계약을 무효화해달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두 단체는 17일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긴급 건의’라는 제목의 공동 건의문을 내고 녹인-녹아웃 옵션거래(KIKO), 스노볼(Snow Ball) 등 환헤지 파생상품으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건의문에서 환헤지 파생상품이 ▦정보의 비대칭성 ▦상품설계의 공정성 ▦계약평등 등 계약에 대한 일반원칙을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은행과 기업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 기업들은 은행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권유에 따라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기업보다는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 상품의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경제 전체에 주는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KIKO로 인한 1ㆍ4분기 중소기업 손실액만 1조9,000억원에 달하고 그간의 환율상승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으로 인한 피해액은 더 큰 규모로 증가했을 것”이라며 “중도해지도 못하는 조건에서 통상 1~2년인 만기완료 시까지 끌고 가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한다”며 이번 긴급 건의를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