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실패] 김종훈 본부장 '결렬은 아니고 마무리단계 진통'

김종훈 우리측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일 런던 메리어트카운티홀호텔에서 한ㆍEU 통상장관회담을 열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데 실패했다. 김 본부장은 회담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결렬이라기보다는 EU 내부적으로 대두되는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협상 결과는. ▦최종 합의가 지연될 것 같다. 다른 것은 거의 정리했는데 결국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오래 얘기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 측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는 관세환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EU가 내부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합의가 안 됐다. 내부 합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연락해서 최종 정리하는 쪽으로 회의를 끝냈다. -회담의 세부내용을 말해달라. ▦원산지 기준 문제는 대부분 정리됐다. 절충됐다. 내용은 나중에 밝히겠다.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시면 체한다. 한쪽이 많이 나가면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협상이다. -진전된 부분은. ▦원산지 관련 내용은 대부분 정리했다. 결국 남는 것은 관세환급이다. 절충이라기보다는 원칙이 부딪히는 문제다. 강하게 우리 입장을 얘기했다. 상대편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다. -차기 회담은.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조만간 만날 것이다. -EU 내부 작업이 남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협상을 하면 업계와 이익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EU는 회원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관세환급과 관련해 나라별로 강도가 다른 것 같다. 관세환급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인식은 같이했지만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관세환급과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어떻게 설명했나. ▦우리가 EU시장에서 주로 경쟁해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제 오늘 도입된 것이 아니고 40년이나 됐다. 이미 경쟁여건에 반영돼 있다. 한ㆍEU FTA에서 관세환급제도가 있고 없고는 경쟁여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관세환급 액수도 한ㆍEU 교역규모로 보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측 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이해하는 나라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나라도 있다. -EU 내부 문제 때문에 타결 선언을 못했다고 봐도 되는가. ▦지금 와서 결렬은 아니고 최종 타결을 못한 정도다.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내부적으로 대두되는 어려운 부분을 넘어서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