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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이 내년에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하고 오는 2010년에는 350조원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다 국민주택채권 강제소화 물량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30%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수입은 올해 235조3,000억원, 내년 251조8,000억원에서 2010년 309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평균 7.1%의 증가율이다. 이 가운데 세금과 국유재산 매각 등 예산 수입은 올해 155조8,000억원, 내년 167조3,000억원에서 2010년 208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7.6% 수준이다. 또 사회보장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금 수입은 올해 79조5,000억원, 내년 84조4,000억원에서 2010년 100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 224조1,000억원, 내년 238조5,000억원에서 2010년 287조원으로 연평균 6.4%씩 늘어난다. 예산과 기금 지출은 각각 연평균 6.9%, 5.1%씩 증가하도록 책정했다. 연구개발(R&D) 지원, 사회복지ㆍ보건, 국방(일반회계) 예산은 매년 9% 이상씩 늘어날 전망이다. 나라 빚은 내년에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283조5,000억원에서 내년 302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320조4,000억원, 2009년 337조9,000억원을 기록한 뒤 2010년 350조5,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와 내년 모두 33.4%로 고점을 이룬 뒤 2008년부터 낮아지기 시작, 2010년에는 31.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경상 성장률을 7%대 초반으로 가정한 결과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77.7%였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약 130조원 가량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융자금 회수 등 자체 상환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적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이후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공적자금 상환이 올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내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의 적자로 ‘확장적 중립’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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