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보 공유' 多重채무자 직격탄

■ 신용불량자 석달째 증가카드사용한도 축소 '돌려막기'도 어려워

신용불량자수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2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7월 3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자 25만명을 신용불량자에서 제외시켰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제외된 수만큼 다시 늘어났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대출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보공유 및 카드 현금서비스 축소 등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이 속속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급증과 함께 개인파산이 계속 늘어날 경우 거시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대출정보 공유 및 카드 사용한도 축소가 배경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금융회사들이 9월1일부터 500만원 이상의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출정보가 공유되면서 그동안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해왔던 저신용자들이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신용상태가 불량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줄어든 것도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은행과 전업계 카드사들은 신용이 낮은 고객들의 사용한도액을 최대 50%까지 줄였으며 신용불량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아예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금서비스 한도가 축소되자 그동안 여러 개 카드를 활용해 '돌려막기'로 연체를 피했던 개인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9월 한달간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개인 신용불량자수가 86만명으로 14.13%나 늘어났다.

▶ 신용불량자 증가세 가속화될 듯

신용불량자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부채탕감 및 대환대출 등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전금융권이 모든 대출정보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회사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대출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도에 비해 대출이 많은 고객들에게는 한도를 축소하는 등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에 착수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정보가 공개되면 부실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상황이 불투명한데다 신용대란으로 서민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개인파산자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가계부채는 악성 채무자를 양산하고 그 부작용이 가시화될 경우 내수경기는 물론 부동산ㆍ증시 등 시장 전반에 악재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