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車 일부라도 도로 닿으면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앞바퀴 하나만 도로에 진입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부가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을 했다고 할 수 없으나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일행의 승합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바퀴 한쪽이 주차장 경계를 50㎝ 넘게 됐다. 이를 본 접촉사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지적하다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