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받은 기업주등 재산빼돌려

감사원 특감 적발>>관련기사 영업정지직전 배우자에 땅 증여 "시행착오 있지만 당시 여건상 최선" 전문인력 80명투입 9개월간 밀착점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부실 기업주 및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5,000여명이 국내외에 모두 7조1,000억원의 재산을 빼돌려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대상이 아닌 분야에 공적자금이 지원된 것을 비롯, ▲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ㆍ부채 평가 소홀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고가 또는 중복 매입 등으로 공적자금 부담이 11조원 정도 가중되는 등 공적자금 운용이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 5,000여명이 보유 및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채권보전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기관에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감을 벌인 결과 모두 182건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적발,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 변상판정 20억원(4건) ▲ 징계 20명(4건) ▲ 시정 204억원(1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중공업 김모 전 대표 등 금융부실 책임자 2,732명이 5조6,354억원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691명은 4,143억원의 재산을 배우자ㆍ자녀 등에게 증여, 채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1,336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 및 주식ㆍ골프회원권 등 5,273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209명은 금융기관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토지 517필지(322억원)를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JㆍMㆍK사 등 4개 부실기업 전 대주주 8명은 4억달러(약 5,000억원) 상당을 미국ㆍ캐나다 등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특히 금융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 전 대주주 16명은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골프ㆍ도박ㆍ귀금속 구입 등으로 5억7,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사용하는 등 법을 어기고 기업가 윤리에 벗어난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와 제도적 미비로 물의가 빚어진 점은 참 아쉽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0일 특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적자금 운용 및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홍길기자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