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논란

민주당은 24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당의 기본 정강ㆍ정책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당내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전당대회 추인과정 및 새 지도부 구성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최종 문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행정수반과 국가수반을 분권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정강ㆍ정책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8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당무회의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반대하는 조순형 추미애 의원 등 유력한 대표경선 주자들이 불참한데다 한화갑 전 대표도 반대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박상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배신론만 갖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으며, 오늘의 국정차질과 정치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책임총리제는 총선 이후 시행해야 하고, 개헌은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만 명시할 뿐 당장 개헌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미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총선이후에 차분하게 논의돼야지 총선 배수진으로 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권력 나눠먹기식 정략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제가 대표가 된다면 분권형은 절대 안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은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햇볕정책의 보완발전 등을 강령에 포함시켰으나,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 특검 상설화는 분권형 대통령제 실시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제외시켰다.

경제 분야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며,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합리적인 핵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