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겸허히 수용" 野 "형평잃은 판결"

선거법판결 정치권 반응정치권은 3일 여야의원 8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민주당 장성민 의원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입장 때문에 불만 표출을 자제한 채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나라당은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항소심 대상의원 가운데 선고가 연기된 민주당 심규섭 의원을 제외하고 구제된 여야 의원 5명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큰 짐을 덜었다'며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집권여당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난처한 입장임을 밝힌 뒤 "재판부가 엄격한 증거아래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선거문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대변인은 장성민 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데 대해 "장 의원의 경우 공조직을 통해 법에 정한 틀안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한나라당 최 의원이 사조직에 선거자금을 지원해서 매표하도록 한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최종 상고심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판결이 나온 뒤 본인은 물론 보좌진까지 외부와의 전화 연락을 끊어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낮춰져 구제된 장영신 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주위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고 재판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고, 이호웅 의원도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의원직을 상실할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기일이 연기된 심규섭 의원측은 "두달전 상대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정신청을 한 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이번 사안과 병합처리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걱정은 되지만 법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법원 판결에 승복한다는 전제아래 일부 사례의 경우 여야의원들간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민주당 장성민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데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추후 선거법에 걸린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의원직 박탈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권철현 대변인은 "아쉬움이 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최돈웅 의원의 경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경우 면죄부를 발부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김중권 대표의 처남이 1심 판결을 맡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원창 총재특보는 "민주당 모 의원의 경우 위장전입으로 선관위의 재정신청까지 받았는데 핵심인 이 부분은 기소 사유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