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 검증 빨라질 듯

국회 FTA 검증 빨라질 듯 韓총리 "내주 특위에 협상문 제출"…국민검증위엔 반대개성공단은 원칙적 언급만 '속도조절'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한미 FTA 협상문을 이르면 다음주 국회 특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검증 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5월 중 협상문 공개 뜻을 밝혔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지난 6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출석해 "한미간 합의문이어서 우리 정부 혼자 결정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협상문의 어휘와 전반적인 문구를 정리한 뒤 5월 내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주 협상문을 제출하면 국회 검증 절차는 한달여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협상문 전체를 국회에 조기 제출해 이면 합의 의혹을 해소하고 차별 공개 논란을 잠재우면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해가겠다는 정면 돌파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또 "협상문이 1,000쪽에 달하지만 5월 중순쯤 전체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영문과 국문으로 완전히 공개하겠다"며 "협상문은 영문으로 작성돼 국문으로 번역하고 미측 검토를 거쳐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는 '개성공단'을 협상문에 명시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중요한 것은 역외가공 시스템을 인정받았다는 점"이라는 원칙적인 언급만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특위에서 "5월까지 개성 관련한 명료한 조문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와 국회,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FTA 국민검증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 검토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내 법인 존재, 중앙계약자등록(CCR)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우리 중소기업이 실제로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 분석 문건을 공개하고 "정부는 조달시장 진출 확대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출신의 김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감귤 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했다"며 "계절관세 적용으로 노지 감귤을 보호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7/04/1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