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이대로 좋은가] 2.부작용 최소화방안

'49% 룰' 완화해야 중소보험사 '숨통' 30% 안팎 낮추면 제휴기회 넓어져 충격 완화

자동차보험·개인대상 보장성상품 제외 검토등 소모적 논쟁 지양 합의점 도출해야

[방카슈랑스 이대로 좋은가] 2.부작용 최소화방안

'49% 룰' 완화해야 중소보험사 '숨통' 30% 안팎 낮추면 제휴기회 넓어져 충격 완화 자동차보험·개인대상 보장성상품 제외 검토등 소모적 논쟁 지양 합의점 도출해야

• 배부른 은행 vs 배고픈 보험

1부. 방카슈랑스의 명암

• 도입1년, 들끓는 논쟁

• 소비자는 없다

• 종속되는 보험산업

• 보험산업 2차 구조조정의 서막

2부. '한국형 방카슈랑스' 해법을 찾아라

• 선진국에서 배운다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각종 구호가 빽빽하게 적힌 피켓을 든 5,000여명의 보험설계사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은행 배만 불리는 방카슈랑스를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앞두고 팽배해진 보험업계의 위기감은 고객들을 만나 상담을 나눠야 할 설계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김소섭 손해보험대리점협회장은 “정부가 설계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앞으로 강경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대리점은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고 국회의장실이 이를 국회 재경위에 회부해 놓은 상태. 10월말로 예정된 재경위의 청원 심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경부에 개정을 권고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권의 반발도 심한데다 법(시행령)으로 제정한 방카슈랑스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연기되는 것도 문제가 많아 연기 및 철회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욱이 보험업계의 ‘철회 또는 연기’를, 은행권은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마디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않다.

하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앞서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 업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 도출이 시급하다. 이것만이 ‘한국형 방카슈랑스’를 정착시키는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보험업계,“자동차보험 등 허용대상서 제외해야”=보험전문가들은 방카슈랑스 허용상품에서 자동차보험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신수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의 도입 취지 중 하나인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상품이 아닌 만큼 방카슈랑스 허용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려워 기존의 ‘파이’를 설계사와 은행이 나눠 먹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또 생명보험사 보장성보험의 경우 기존 영업조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보장성 상품은 설계사가, 단체보장성보험은 은행이 취급하는 식으로 대상을 분리ㆍ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 대해 은행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형은행의 한 방카슈랑스 팀장은 “개인대상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는 것은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일축했다.

◇보험산업 충격 최소화 위한 규정 필요=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중소형사의 급격한 매출 감소와 설계사 조직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즉 최근 은행 동향을 볼 때 중소형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제휴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은행은 자산 2조원 이하의 1개 이상 손해보험사와 방카슈랑스 제휴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1개 보험사가 1개 보험사 상품을 전체 매출의 49%까지만 팔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도 일정 수준 이하로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49% 룰’을 30% 안팎으로 내릴 경우 보다 많은 생보사들이 제휴 기회를 얻게 돼 중소형 생보업계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어슈어뱅킹(assurbanking)’ 즉,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재 외국어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자본의 폐해를 막으면서 보험사들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은행과 보험산업이 방카슈랑스를 매개체로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당국, 강력한 제재 뒷바침돼야=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후 우려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도 시급하지만 1단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업계는 우선 보험꺾기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은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의 하나인 ‘보험료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판매에 따른 수수료 역시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특정 생보사가 불공정 계약을 수용하면 이를 근거로 다른 생보사에도 불평등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제휴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4-09-16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