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美핵포기 수순싸고 평행선 北 "불가침협정 우선" 美 "경제지원 나중에"공동초안 원칙·목표만 언급…구체안 빠질듯 베이징=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6자 회담에 참석중인 조태용(가운데) 한국측 차석대표 등 실무단이 31일 6개국 실무진들과의회담 결과물을 담은 공동문건 문안 협의를 위해 숙소를 나서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이 핵 포기 수순을 놓고 4차 6자회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선 핵포기, 후 경제지원을 고집하는 미국과 선 불가침협정 체결, 후 핵 포기를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때문에 6개국이 발표할 공동초안에는 원칙과 목표 등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사안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6자회담 엿새째인 31일 각국 차석대표들은 의장국인 중국이 제시한 공동문건의 초안을 가지고 4시간40여분 동안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공동문건 초안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5개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협력 ▦북미ㆍ북일의 관계정상화 ▦각 당사국의 관심사항 등이 포함됐다.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참가국들의 북한을 위한 상응조치가 무엇 인지가 이번 협상의 틀"이라며 "(6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단단한 틀을 짜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갖고 목표점을 향해 밀도 있고 효과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담의 최대 쟁점인 핵 포기의 순서는 막판까지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시설 등에 대한 장기간 사찰허용 등의 실질적 조치를 해야 경제지원과 체제안전보장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이를 믿을 수 없다며 자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지원과 불가침협정 체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등은 핵 동결과 동시에 경제지원을 하는 형식 같은 '동시원칙'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북미 양측은 기본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북한은 특히 '모든 핵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주장은 국제적인 관례에도 어긋난 만큼 "평화적인 핵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경수로 건설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은 핵 해결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도록 공동문건에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준거기준으로 삼아야 할 현존 합의 중에서 가장 좋은 게 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31 18:3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