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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잉 유동성 예의주시" 첫 공식 우려표명


정부가 시중의 과잉 유동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시장에서는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유동성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 유동성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부의 이 같은 지적은 실물경제가 아직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증시도 코스피지수가 한 달여 만에 2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이 보이는 데 따른 간접경고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기는 해도 아직 ‘이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유동성 환수 등의 조치는 당분간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게 풀려 있고 일부 자금들은 금융자산시장ㆍ부동산ㆍ증시로 흘러가는 조짐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라 지금 유동성을 환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전체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현재 스탠스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현 경제상황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회복강도가 아직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에 힘입어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올 들어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ㆍ4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0.1%)로 전환된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이 아직 미흡하고 GM의 파산 가능성,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등 불안한 대외변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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