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先3자 後5자’ 회담 추진 의견접근] 북핵 대화국면 접어들까

미ㆍ중간 북 핵 다자 회담에 관한 협의에서 `선(先) 3자, 후(後) 5자` 회담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앞으로 북핵 문제가 대화국면에 접어들 것인가의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의 동의에 따라 앞으로 북ㆍ미ㆍ중 3자간 구체적인 추가 협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지만 남은 과제는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확대 다자 회담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북한과 5자 이상 확대 다자 회담을 주장하는 미국이 `3자-)5자 회담` 틀에 대한 이견차를 어떻게 좁히느냐 이다.

◇북ㆍ미ㆍ중 일단 3자 회담에는 긍정적=북ㆍ미ㆍ중 3국 모두 3자 회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확대 다자 회담에 대해선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해오던 북한도 태도변화를 가져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다이빙궈 외교부 수석부부장을 만나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면 대화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역시 중국에 “5자 회담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3자 회담을 거치자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3자 회담 재개최 선에 대해서는 윤곽이 잡힌 셈이다. 남은 문제는 북한이 확대 다자 회담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북ㆍ미ㆍ중간 추가협의 과정에서 5자 회담으로의 이행문제가 장애물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이 지난 4월 베이징 3자 회담이 5자 회담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을 들어 3자 및 그 직후 5자 회담 일정의 일괄합의를 요구할 경우 추가협의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3자 회담 예상시기 및 의제=회담시기는 우선 북한과 중국의 중요 일정을 감안하면 8월초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은 오는 27일 한국전쟁 휴전 50주년을 맞아 국가 부주석급 고위인사를 평양에 파견, 북한측과 막판 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오는 8월 3일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이어서 제2차 베이징 3자회담은 이 이후 열릴 수밖에 없고, 중국은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10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8월 둘째 주 수요일인 6일이 후속 회담시작의 유력한 날로 꼽힌다. 회담 형식에 대해선 관련 당사국간에 거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아직 북한의 현 체제와 안보문제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세부적인 논의가 남아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아래 거의 성사 단계에 있는 제2차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와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지만 우선은 북한 핵 문제를 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관련 당사국들의 의지 확인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베이징의 서방 외교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