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보험범죄방지대책위 설치 건의

09/17(목) 09:53

보험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자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 설치를 당국에 건의하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17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보험전문가 등으로 서울 등 6대 도시에 연말까지 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국민회의와 검찰, 경찰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가공.위장사고는 물론 진료비.수리비 허위청구, 장기입원 등의 보험범죄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갈수록 조직화.지능화하고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우선 연말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에 검.경,보험전문가 등으로 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보험범죄에 대한 단속과 관리는물론 예방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집계 결과 교통사고 보험환자의 경우 퇴원하거나 통원치료해도 되지만 보험금지급을 바라고 입원실에 눌러앉아있는 이른바 ‘가짜환자’비중이 지난 95년 9.

6%에서 96년 10.2%, 97년 11.3%, 지난 4월 현재 14%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의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진료비 과다청구행위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실업자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보험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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