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정도시' 절충… 위헌시비 등 논란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각 당이 마련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놓고 절충에 나설 예정이지만대안도시 부처이전 범위 및 공사 착공시기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외교통상.국방.통일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이전하고 오는 2007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행정도시'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과기부 등 7부처 17개 기관의 이전을 기본안으로 삼아 인구 30만∼50만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착공시기도 2007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2008년 이후를 검토중이다. 우리당은 경제부처를 포함한 최소 16개 중앙부처가 `행정도시'로 이전해야 정부산하 18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대선 과정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위해선 2007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행정도시'에 정부 중추기능이 대부분 포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고 2008년부터 착공해야 대선 등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위 소속의 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행정도시안'은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행정도시안'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은 일방적으로 자기 안을 관철하려 하지 말고 부처이전범위, 착공시기 등을 놓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