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성장 동력 위상' 되찾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보기술(IT)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IT정책이 그동안의 홀대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IT업계는 2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의 ‘IT 코리아 미래전략’ 보고회에서 이 대통령이 IT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을 IT정책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IT의 힘 때문”이라며 IT를 치켜세웠다. 사실 IT는 현 정부 들어 철저히 홀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IT 관련 업무의 분산, 관련 예산 축소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방통위에서조차 통신 및 IT정책이 방송에 밀리는 모습을 보며 IT업계에서는 ‘현 정부에서 IT가 설 자리는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IT특보 임명과 IT산업에 대한 190조원 투자 발표로 그동안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됐던 IT가 ‘성장동력’으로의 지위를 되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통령이 IT산업진흥회의를 주재한 것을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국가 중추산업이자 앞으로 신성장을 주도할 IT산업의 위상과 역할을 뒤늦게나마 인정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IT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같은 관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번 청사진이 ‘여론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기존 대책의 짜깁기에 불과해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IT특보가 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권한 없이 단순 자문을 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업계에서 기대했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얼마나 뒤따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